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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해 이목을 끄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원자력협력 협의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술 수준, 협정 취지 등이 다른 탓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2일 발표된 미국과 사우디 간의 원자력협력 협정과 관련,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자적 농축 권한 허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이 앞으로 2년 간 농축의 타당성에 대한 공동 연구 후 농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블랙박스’ 형식으로 사우디 내에서 농축 시설을 건설·운영·통제하는 방식만 허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농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우디는 10년 동안 독자적 또는 제3국과의 농축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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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한국과 사우디의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이 상이하다는 .까지 감안하면, 미국·사우디 간 협정이 현재 논의 중인 한미 간 원자력 협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우디에는 아직 원자력발전소가 없지만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인 ‘비전2030’에 따라 집중적으로 원전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기술도, 원전을 지을 역량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런 만큼 미국의 ‘상업적 이익’과도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당국자는 “미·사우디 협정은 양국 간 상업적 협력에 방。이 찍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며 “미 에너지부 발표에도 미국 기업의 사우디 원전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는 .이 집중적으로 부각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갖지 못한 원전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은 사우디처럼 미국의 시장이라기보다는 에너지·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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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만큼 미국 원자력 기업들이 사우디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쳐진다.
다만 미국이 사우디와의 협정에서 엄격한 관리 의지를 보였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2년간의 공동 연구 방식을 도입한 。, 블랙박스 방식을 명시한 .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번 협정에서 사우디는 불시 사찰을 수용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AP) 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별도의 양자 안전조치 협정에 합의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듯 안전조치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은 원자력공급망과 에너지안보의 차원에서 사우디와 이번 협정을 맺은 것으로도 분석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아프리카 등지에서 원자력공급망을 다지는 데 대한 경계심이 큰 상황에서, 사우디 역시 이 .을 블러핑’(허세·엄포)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 내의 비확산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협정을 체결해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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