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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게 좋은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냐”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형사 사법 체계를 뒤집어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며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는가. 누차 경고했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은 현실”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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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함께 배석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갖고 올 폐해와 문제。을 국민 앞에서 허심탄회히 가려보자”고 말했다. 또 “비겁하게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먼저 당당히 토론에 응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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